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통해 강력 반대 피력
연합뉴스TV에 정책 부작용 다룬 내용으로 보도 결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며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적극적인 행동전 및 대국민 설득 작업을 병행하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먼저 해결캠프 장영준 후보와 김욱 조직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준 후보와 김욱 조직팀장은 “국가 주도의 경쟁 유도 최저가 정책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해결캠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자료 제출 시한인 13일까지 집중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또한 주요 매스컴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연합뉴스TV에서는 ‘치과 가격 공개 요구에 출혈경쟁 구조 우려’라는 헤드라인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작용을 다룬 뉴스가 보도되는 성과를 낳았다. 특히 이 보도에서는 장영준 해결캠프 조남억 정책팀장의 인터뷰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연합뉴스TV는 “의료계는 모든 의원 가격이 한눈에 확인되면 환자들이 싼 곳을 찾아 저가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급여항목은 원가보상률이 떨어져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는데, 비급여 항목마저 가격이 떨어지면 질 낮은 과잉진료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다뤘다.
또한 보도는 “모든 처치가 손으로 진행되는 치과의 경우, 숙련도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를 가격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앞으로도 주요 매스컴을 접촉해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의 부작용을 알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며, 주요 일간지를 접촉해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는 제보와 기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지난 6월 초 광주에서 건물 붕괴로 버스를 덮친 최악의 사망 사고도 최저가격 입찰제와 하도급, 그로 인한 경비절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의료의 질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수가 경쟁이 발생해 의료비가 절감되기를 바라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시장 논리와 진료비 경쟁, 즉 의료계의 수가 공개는 서열을 만들고 경쟁을 부추겨 결국 품질 저하라는 심각하고 회복이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영준 해결캠프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관련 법률 대응을 적극 지원하면서 의료계 전체의 공동 연대를 형성하고, 과태료 처분 불복 법적 투쟁을 불사하며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