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7일 국회 앞 1인시위를 펼쳤다<사진>.
박 회장은 “한 특정 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모법인 의료법 하 보건의료체계가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간호법에 강경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 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보건의료는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원팀으로 수행되는데, 간호사 직역만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간호법안”이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박 회장은 또 “간호법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응원차 1인시위 현장을 방문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철회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뭉친 만큼, 앞으로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1인시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소속 단체들의 강경한 의지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