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구 위원장(이)= 지난 13차 좌담회에선 ‘어떤 사람이 치협 회장이 되어야 할까’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덴탈이슈 창간 5주년 기념 좌담회에서는 5월 1일 새로 출범한 33대 집행부가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자.

최근 복지부 장관이 18년 만에 치협을 방문해서 그동안 치협의 대국민 봉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한다면서 치과계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태근 회장은 △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완전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적용을 건의했다고 한다.

또 △의료인 면허 취소법 재고와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국가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추가 △가격표시 의료광고 규제 △공중보건치과의사 처우개선 등 치과계 현안을 모두 제시했다고 들었다.

복지부 장관에게 제시한 부분이 대부분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33대 치협 회장이 이 공약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지지하고, 미래의 치과 의사들을 위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33대 집행부가 이러한 공약을 실천해 치과계 발전을 이끌려면 집행부나 회원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해 달라.

김경선 위원(경)= 치협의 다양한 주제가 미래 치과의사를 위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치과계를 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조금 부드럽게 에둘러 말씀하시는데, 직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 같은 걸 빨리 마무리를 하고, 치과의사의 복리를 위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이러한 치과의사협회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은가.

경= 지금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의 잔여임기를 하고 재선했다. 주변 의견을 들어보면 그 잔여임기를 한 경험에 더해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치과계를 위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회원들이 있더라.

이것을 부정선거니 해서 막는다면 치과계를 위해 좋은 상황이 아니다. 장관을 만나서 우리 치과계에 필요한 사항을 얘기한 것 중에서 파노라마라든지 임플란트 확대, 치의학연구원 등 몇 개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치과계가 되면 좋겠다는 게 개원의로서 바람이다.

안정모 위원= 지금 박태근 집행부가 보궐에 이어 33대 선거에서도 당선됐는데, 직선제에서 당선됐다는 것은 회원의 지지와 신뢰를 받았다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힘을 모아야 할 텐데, 지금 쓸데없이 소송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거 결국은 당사자들 피차 경비 들고 또 몸 상할 것이니 일체 중단해야 한다.

이런 모습은 첫째, 결코 우리 회원에게 모양새 좋지 않다. 또 이런 게 기사가 나거나 하면 대국민 관계도 안 좋아지고, 또 회장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뭔데 소송까지 해가면서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이게 당사자들끼리는 쉽사리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아까 말한 당선자 박태근과 나머지 3, 그러니까 1대 3의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 셋 가운데 누가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셋 가운데 누가 빠져나가면 바로 와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존경받는 원로가 나서서 집행부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나무라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 그냥 두면 이 소송이 끈질기게 계속될 것이고, 피나는 출혈이 생길 것이고, 젊은 치과의사들은 협회를 믿지도 가입도 안 하고, 점점 더 무관심하면서 떨어져 나갈 거다.

제 이야기의 결론은 소송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 이제는 원로 선배들이 나서야 할 때 아닌가 하는 것이다.

김준혁 위원(준)= 선거를 치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내부 감사 등을 통해 견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이걸 바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 처리하려는 것은 건강한 방식은 아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규정을 정비해 후보가 회무에서 문제가 있다면 선거에 못 나가게 하고,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실격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나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같이 따르는 것, 거기에 대해 합의로 결정됐다고 하면 그것이 모두의 결정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본적인 윤리의 방식일 것이다.

김우성 위원= 이번에 선거 토론에서 모 지부장이 “어느 당에 얼마씩 줬는지 공표하라”고 하던데, 그건 큰일 나는 거다. 우리 협회가 검찰청에 들어갈 일인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지부장 정도라면 법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인 정책도 알도록 전문가를 불러 워크숍 등을 해야 한다는 게 이 집행부에 바라는 일이다.

또, 낙선한 3 후보와 합의를 보려면 좋은 자리를 하나씩 줘야 한다. 정치권이라면 당이 달라서 안 되겠지만 우리는 같은 치과의사이므로 치과계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다.

이번에 치과의사인 신동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이 됐다.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치과계를 위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년이 치협 100주년이니 그 큰 행사도 준비해야 한다.

이= 지금까지 말씀을 대충 요약하면, 일단 선거는 끝났고, 회원 지지를 받아 새로 출범한 박태근 집행부가 협회 고유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선거 불복 소송 문제는 빨리 해결되고, 일에 매진하도록 회원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원로그룹이든지 치과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하나 만들어져서 현재 소송 당사자를 설득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총회에서 선거 관리 규정을 제대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도록 하고, 우리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된다.

경= 저는 지부와의 단결을 위해 워크숍을 하고, 젊은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융합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떠한 방법을 창출해내는 그 방안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그래서 박태근 회장에게 얘기했다. “내가 회장을 하면서 속리산에서 전국 오피니언 리더 300여 명을 모아 1박 2일 동안 토론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치과계 미래 비전 선포도 하고 했다. 이런 걸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다더라.

허윤희 위원= 지금 3명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전국 지부장들도 지부 대표로서 협회를 생각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지부장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으로 경고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소송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일반 회원이다. 떨어진 세 사람은 차기에 출마하면 될 것 아닌가.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은 취하되어야 한다. 예전 이수구 집행부까진 좋았는데, 이후 김세영 최남섭 김철수 이상훈 집행부 모두 하나같이 소송에 휘말렸고, 이상훈 회장은 1년 만에 사퇴까지 했다. 이것이 모두 소송과 같은 내부 분열 때문이다.

이= 박태근 집행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치과의사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금 전국에 요양병원이 천몇백 개가 있는데, 요양병원에 치과 주치의를 위촉해야 한다는 요건을 넣으면 바로 2천 명 가까운 치과의사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선거 방법을 간선제, 당장 대의원제는 아니라도 선거인단제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총회에서도 일부 지부에서 이런 내용의 안건을 냈었다.

지금 나오는 선거 불복 소송은 예전 대의원 선거 때는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대의원을 하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 지역에서 협회 일을 하면서 후보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므로 불법이나 과열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준= 2025년이 치협 100주년으로 결정됐는데,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가 100년 됐으니까 대외적으로 치과의사가 10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한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그려내겠다고 하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2년 남았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결정해야 하고, 여러 조언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준비를 빨리 생각해야 한다.

둘째,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 행위가 아닌 다른 일로 면허가 취소되는 데 있다. 여기서 ‘다른 일’로는 성범죄와 유령 의사 두 가지가 지적됐고, 이 문제에 대해 의사 집단이 아무것도 해결을 못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협회가 회원권을 정지하면 바로 변호사 일을 못 하는 것과 달리 의사는 회원에 대해 견책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이 부분을 얘기했으나 아직 치과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인집단의 자기 규제에 대해 인정 못 하겠다고 한다. 자기 규제를 하려면 우리가 그 역량을 갖춰야 하고, 내부 규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수행하는 방법을 복지부든 사회에든 보여줘야 한다. 그것을 통해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노인 구강건강을 위해 요양병원에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는 구강 관리라고 하면 대개 치료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을 케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구강 내 세균 관리 또는 구강 내의 상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치과의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게 서비스가 아니라 정식 활동으로 인정되어 보험 수가를 주어야 한다.

엔도 영역이 제대로 된 수가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필수 의료라는 측면에서 신경치료가 보험 수가로 처음부터 묶여있었으나 당장의 치료 비용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걸 다른 진료비용으로 엎으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구강건강에 있어서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이=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하다. 오늘 거론된 내용이 33대 집행부는 물론 회원 모두에게도 치과계 발전을 위한 각성과 참여 계기가 되길 바란다. 거듭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