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주최, 대한노인회 후원으로 열려 논의에 힘을 실었다. 치협과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9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치과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보험적용 확대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행 임플란트 보험적용은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2개까지 해당된다”면서 “2개에 한해서는 어르신들께서 전체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되지만,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43.6%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 역시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70대 이상 고령층의 잔존치아가 20개도 채 되지 못해, 16개 정도에 머무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은 시급한 과제”라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방안으로는 현행 2개에서 4개로, 적용 개수를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라 제시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환영사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각종 노인성 질환의 예방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노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2개의 제한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2022년 12월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복지부에 부대의견으로 ‘노인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지원과 관련해 보험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제시하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슬로건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국민 전신 건강 증대로 보험 비용 지출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역설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구강보건과 치아 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치매와의 연관관계 등에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보험 지원이 2개에서 4개로 확대된다면 노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치매와 인지장애는 물론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보철학교실)는 “저작 기능의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이고, 보철 급여제도 국민 구강건강 유지와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저작기능 유지를 위해 제때 치과 치료를 받고 △적절한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 다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영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류재인 경희치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 △정성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패널토론에 나섰다.
이들 토론자는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장점과 고려할 점 등을 제시하며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정성원 과장은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어떤 것이 우선될지에 대한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면서 “임플란트 급여 확대는 상당히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