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1일 2023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사진>.
이사회는 먼저 2024년 신년교례회 및 2023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2024년 1월 3일 오후 6시 30분 엘타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의 치과인상은 총무위원회와 공보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는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에서 부문별 1명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업체들이 홈쇼핑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코골이, 턱관절 통증 해소, 디지털 틀니, 투명 교정장치 등 치과용 장치를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위원회에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를, 자재표준위원회에는 박찬경·신인식 법제이사를 추가 위촉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고사항으로 △개원성공 컨퍼런스 대체 행사 개최 △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시행 예정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예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안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경영정책위원회는 기존의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대체할 행사로 ‘(가칭) 2024 성공개원 방정식(2024. 2. 24 오후 3시,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을 개최하기로 했음을 보고했다. 챗GPT로 본 치과 경영분석, 치과 직원 관리 노하우, 찐 개원 실패 극복기 등 기존 세미나에서 볼 수 없었던, 실질적으로 개원의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주제로 구성해 개원의의 큰 호응이 예상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보험위원회는 제3차 상대가치 평가 방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개편될 예정임을 보고했다. 종별가산 축소(15%)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15% 인상되며, 영상 가산폐지에 따라 파노라마촬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종별 가산점수 산정토록 개편이 이뤄졌다. 결론적으로 치과의원의 경우, 이전과 큰 변화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장애인건강권법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3년 7개월간(2020.6~2023.12) 제3단계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일부 지역(부산시, 대구남구, 제주 제주시)에 국한되어, 실적이 미미하였음을 보고했다. 2024년 2월부터는 시행되는 4단계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의 제한 없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기존에는 중증장애인(뇌병변, 정신, 지적, 자폐성) 중 뇌병변, 정신 장애인이 경증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 밖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 안내 보고가 있었다. 의료법 제45조의2 및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미제출기관이 다수 있어(2021년 45개 기관, 2022년 2,506개 기관, 2023년 194개 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를 통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치과의사 인력 수급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이슈 리포트가 발행됐으며, 이 자료를 통해 치과대학 신설과 치과의사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생각해 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보고했다. 이슈 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태근 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에서 “협회 역사상 불명예스러운 3번째 압수수색으로 인해 대외 업무가 올스톱된 참담한 상황이지만, 이런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원들의 단합, 결속력이 중요하다”며, 끝까지 하나 된 모습으로 해주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