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국회 공청회는 치위협이 지난해 신동근 의원, 인천 서구 보건소와 협력해 진행한 ‘인천 서구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신동근 위원장과 황윤숙 회장, 보건복지부 이지은 구강정책과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인천 서구 이영철 구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동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정부, 지자체 주도의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구강관리 분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치위협과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의견을 나눴고, 인천 서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이 타진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적인 방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숙 회장은 환영사에서 “인천 서구 시범사업을 위해 함께해주신 신동근 위원장과 보건소 관계자, 협회 노인·장애인 구강보건특별위원회에 먼저 감사를 전한다”면서 “협회는 그동안 전문가 중심의 구강보건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범사업과 오늘 공청회가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또 “고령인구를 비롯한 구강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체계 구축과 제도 마련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실현 방안과 방향성에 대한 고견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에 따른 인력 양성 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선행돼야’

공청회 첫 주제 발표는 단국대 장종화 교수가 ‘노인구강관리 사업 도입의 필요성- 인천서구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기반으로’를 제목으로 맡았다.

장 교수는 먼저 고령화 사회 가속으로 노쇠인구 증가, 의료비 등 사회보장 비용 증가 및 삶의 질 저하, 저하된 구강건강으로 인한 전신질환 유발 등을 근거로 노인구강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1단계 기간 방문구강건강관리 중재 활동을 함께 진행했으며, 현재 2단계 시행 전까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속하고 있다. 노인보건정책과 관련해 지자체를 포함한 정책적 지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실제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고, 커뮤니티 케어 기반의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를 목표로 실제 중재 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와 대상자별 맞춤 관리 프로그램 개발, 치과위생사 전문 업무로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임상실습 매뉴얼 개발 절실’

두 번째 발표는 마산대 성미경 교수가 ‘노인구강건강사업 도입을 위한 실습매뉴얼 개발(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성 교수는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마련, 시행되었으나 실제 서비스 과정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는 “치료 중심의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것의 변화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고위험군 등 대상에게 적절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 서구 시범사업과 천안시 방문구강관리 중재 활동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력 양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실제 중재 과정에서 필요한 적절한 지침, 즉 매뉴얼의 필요성”이라 강조하며 “일시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라는 포괄적 개념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교수가 제안한 실습 매뉴얼에 따르면 구강관리교육은 치위생관리 과정에 따라 사정, 판단, 계획, 수행, 평가의 포괄적인 순환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 수집 환경 정보를 파악하는 사정 단계, 이후 문제점을 자료화하고 구강건강목표를 반영하는 판단, 우선순위 판정 및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계획 단계, 관리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수행, 수행의 적절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평가 단계가 그것이다.

성 교수는 또한 실제 중재 수행 과정 대상자별로 적용할 수 있는 자세, 치면세균막 검사 및 교육과 치면세정술 등 치위생관리 방법의 세부 매뉴얼도 제시했다.

‘구강보건 관련 요양기관 평가지표 마련, 수가 도입 등 이어져야’
관계부처, 치과계, 보건 등 관련 패널 토론으로 마무리

장종화 교수와 성미경 교수의 발표에 이어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의 토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이지은 구강정책과장= 전반적인 정부, 지자체 요양서비스 단계에서 구강관리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 미미했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단계에서 어르신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10대 과제 중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편성해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치과계와 함께 노년층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방안과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송종운 치무이사= 노년층의 구강기능 쇠약과 전신질환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구강질환이 전신질환의 원인으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지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년층의 구강건강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나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 진료 및 건강보험 수가 제정,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촉탁 치과의사 의무화 및 수가 현실화, 요양기관 규모별 구강관리프로그램의 제도화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성근 명예회장= 향후 돌봄 노인 수의 급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세밀하면서도 안정적인 관리를 기반으로 한 노인구강건강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과 재택(비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기관별, 대상자별로 구분된 의료 혜택 범위 구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거동성, 자가관리 능력 등에 따른 엄격한 대상자 선정과 명확한 항목 적용, 거주지와 중증도에 따른 세부 관리 항목 마련도 중요하다.

인천 서구 보건소 허재순 건강증진과장=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 및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에 함께했었다. 실제 사업 이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구강위생상태 개선 및 구취감소, 구강기능 강화에 따른 저작 능력 향상 등이 이뤄졌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토대로 규모와 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노인 주요 질병인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로 치매안심센터가 구축되었으나, 치매 관리와도 밀접한 구강 분야 관리는 미흡하고, 공공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요양기관 현장 검진 시 장기간 틀니 탈착을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고, 검진 결과 장기간 형성된 치석과 세균, 잔존음식물까지 발견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치과위생사 배치 등 시범사업 시행이 요구되며, 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구강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관리 항목의 독립 신설이 필수적이다.

한편, 치위협은 이번 공청회와 인천 서구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문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한 노인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마련 및 도입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는 고령인구가 더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노인 구강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윤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