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경찰청(청장 윤희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11일 금감원 회의실에서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하여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고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임에도 금감원과 공단은 상호 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 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자 간 협력을 삼각편대로 확대해 조사·수사 전문성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신속하고 진일보한 공동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측은 “각 기관의 능력과 장점을 연계한다면 보험사기와 불법개설기관 범죄 척결,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아울러 선량한 국민이 더 피해를 보지 않고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