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리는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치협이 투쟁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1일 오후 7시 개최한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총궐기대회 개최 및 비용지원의 건’을 의결했다<사진>.
그동안 치과계 대표로 보건복지의료연대 시위 등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홍수연 부회장은 26일 총궐기대회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사회는 의료인 면허법에 대해 강력 반대의 뜻을 모으고, 전폭적인 참여와 지지로 투쟁을 약속하며 인원 규모, 지방 참여 회원 지원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궐기대회 성공 명목의 3,000만 원 지원 외에 시·도지부 협조를 받아 인원 동원을 위한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이사회는 치협 집행부 임원은 물론, 전국 시·도지부 회원 동참을 독려하여 전체 치과계 동력을 결집하기로 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총궐기대회 개최 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행사 준비와 더불어, 다각도의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서치 감사 관련 치협 감사위원회 구성··· 홍수연 위원장 등 4인
이날 ‘협회의 서울지부 회무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그동안 활동 경과’에 대한 이석곤 경영정책이사의 질의에 대해 강정훈 총무이사는 “홍수연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에는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변호사 2인 등 4인으로 구성했다”며 “이후 지난주 14일 서울지부에 감사 실시 안내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협회장 선거를 고려해서 감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서울지부의 공문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어 “다시 협회에서는 서울지부 전체 회무 감사가 아닌 비급여 관련 사항만을 확인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문을 재차 보냈지만, 오늘(21일) 감사 진행이 힘들다는 서울지부 공문을 받은 상황”이라면서 “지난 이사회 의결이 된 사안인 만큼 감사위원회 자율에 맡겨 서울지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감사위원회 구성 근거와 위원 자격에 대한 추가 질의에 대해 강정훈 총무이사는 “정관을 보면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지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한 사안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이사회 의결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추가했고, 변호인들은 비급여 관련 공개변론에 관여했을 정도로 치과계에 이해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지난 1월 서울지부의 비급여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정당성 및 지출 절차 등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38번째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인준
이날 이사회는 지난 학술위원회 회의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된 (가칭)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회 인준을 심의하고, 자구 수정 등 미비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면서 조건부 통과 승인했다. 이로써 치협 전문 분과학회는 총 38개이다.
이사회는 또한 치협 추천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자에 김세영 고문을 의결하고, △43명의 협회장 표창 수상자 추천 △3월 30일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 발족식 및 기념 토론회’에 협회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아울러 △2016~2017년 치의신보 회수불능 미수금 대손처리 △구강관리용품 업체 신제품 추가 추천 및 연장 △2023 IDS 참석 및 치과의사 해외진출 관련 예비비 사용 승인 △FDI 연회비 관련 보고 △2023 개원성공 컨퍼런스 결과 등에 대한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2월 23일 비급여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정된 가운데, 한 번도 중단없이 500여 일 동안 1인시위에 수고하신 임원 및 지부 회장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모두가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받들어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되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협, 한의협과 공조하여 21대 국회와 더불어 자동폐기를 목표로 대응해 왔으나 간호법과 같이 표면화되었다. 2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에 임원과 많은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