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이 최근 발간한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했다. 또한 부록으로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집 번역판을 함께 발간해 일본과 한국의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진료수가 체계는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가산 등 정책적 수단들이 진료수가 체계 내에 담겨있어서 의료기관들이 진료수가 체계에 따라 진료에만 전념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재택의료 수가 등은 일본이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극복해 왔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한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비교한 일본과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유의미하게 살펴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재진료의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초진료 수가가 월등히 높게 산정되었으며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과 2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일부 검사료가 재진료에 포함되어 있어 중소병원 규모의 의료기관 재진료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 특히 가산 수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종 입원료 관련 71종류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외래의 경우, 2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소개장(진료의뢰서) 없이 방문 시, 초진 정액 본인부담액을 5,000엔에서 7,000엔을 부담하도록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진료 쏠림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했다.
- 또한, 질병의 진행 시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회복기-만성기(유지기)체제로 구분해 그에 맞는 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제도를 뒷받침하는 수가 체제가 작동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 부록에는 일본의 재택의료 수가 번역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최근 재택의료는 인구 초고령화로 인해 입원 및 외래 의료에 이어 제3의 의료로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당 수가체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 재택의료 수가는 재택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점수가 달라지며, 재택의료를 받는 환자의 질병 상황, 방문 진료 횟수 및 방법, 방문 진료인원 등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가 달라진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미래를 담당할 ‘재택의료 수가체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