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내달 13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대응해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를 발간했다(사진).
치정연은 지난 3월부터 지방선거 대응 정책기획팀(팀장 김홍석 치협 정책이사 겸 치정연 연구조정실장)을 구성해 지자체에서 실시해야 할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 성과로 제안서를 발행한 것.
이번에 발간된 정책제안서는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을 슬로건으로 총 40여 쪽으로 구성됐다. 2개의 핵심제안과 대상자별 구강보건 정책 제안, 공공구강보건 정책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가지 핵심 제안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이다.
첫 번째 핵심제안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유치열에서 영구치열로 넘어가는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적절한 예방처치,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구강보건교육 등을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두 번째 핵심제안인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의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노인틀니가 건강보험 급여가 됨과 함께 2016년 7월부로 국비 지원 노인 무료 틀니 사업이 종료됐으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낮아진 본인부담금마저 부담스러워 필요한 틀니를 못하고 있어 오히려 복지가 후퇴한 상황이다. 이 제안은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오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핵심제안은 서울과 부산 등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이를 본받아 경기도의 한 후보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하는 등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시도로 확산되어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치협은 “이 정책제안서는 각 시도치과의사회 등에서 지방선거를 맞아 후보 및 정당에 정책질의서, 토론회, 정책협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각 시도회에서는 각각의 실정에 알맞게 제안서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수정‧보완해 자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호 연구원장은 “치협 차원에서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정책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제안서가 각 지부에서 시도지사나 교육감 후보 및 선거캠프를 만나 지역차원의 구강보건정책을 제안할 때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