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지난 23일 의사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예방의학 교수들이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주목된다.
예방의학 교수들은 의사 4천 명 증원 재검토의 근거로, 먼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꼽았다. 이들은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성공 기반이 공공보건의료체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은 “일방적 의사 증원보다 효과적 조직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공중 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 행정체계 내에서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은퇴 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이 넘는다”며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보내주고, 대신 젊은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의사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
이들은 특히 “지역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학병원과는 다르게 급여 등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병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 내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학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당정의 발표는, 코로나19 진료에 여념 없는 많은 의사의 사기를 꺾었다”며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청원이 자주 등장할 수 있다. 이번 청원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청원 동의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내용이 올라간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267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