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철수의 3.3.3 공약’시리즈 중 마지막으로 ‘회원 경영 여건 개선’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철수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보험수익 증대 △경영 여건 개선 △회원복지 증진이라는 ‘3대 중점 민생분야’를 핵심으로 한 ‘김철수의 3.3.3 공약’ 중 마지막 순서로 회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치과의사 인력 수급 △치과 보조 및 지원인력 △법제 정책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 대책 등 크게 4가지 분야의 세부 공약을 밝혔다.
4가지 분야 세부 공약 중 치과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해 10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태조사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정원감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매칭사업 추진 △요양병원 내 치과의사 채용 확대 △시니어 회원 일자리 확보 등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및 실버회원 일자리 창출 등 진로 다각화를 통해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과 보조 인력 수급 문제 해결책으로 김 후보는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 방안으로 김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인 미만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소규모 치과의원 급에도 보조 인력 구직자들이 문을 두드리게 하고, 진료 보조 인력들이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치과행정사나 치과환경관리사 등의 진료 지원인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간호조무사 의원급 380시간 필수의무 교육기관을 치과로 유도하여 각 지역 내 인력 수급을 해소하고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치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출산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으로의 전환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 방안에 대해서 김 후보는 “현재 한 해에 5300명의 치위생학과 졸업자 중 매년 국가시험 탈락자가 800명에 이르고 있는 등 상당한 숫자의 치위생과 졸업생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치협과 치위생사협회 간 철저한 상호 대책을 마련해 대학의 치위생학과 입학 정원을 적어도 1000여명 이상 증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 외에도 법령개정이나 신규직역 신설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 분야 공인 자격 부여 방안 추진 △치과 사무행정 업무자동화 추진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진료 보조 인력 간의 업무 범위 조정 △진료보조석션 등의 자동화에 대한 R&D사업을 정부가 추진토록 하는 등의 인력 수급 정책을 통해 보조 인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협회 내에 업무지원센터를 구축해 나이 든 회원이 어려워하는 정부의 구인보조금이나 필수의무교육 신청 등과 관련해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 정책으로는 △1인1개소법 위반 시 개설 취소 및 환수 보완 입법 지속 추진 △불법병원 개설단계 차단 △불법병원 신고센터 발전적 운용 △대한의료법학회 등 의료법 전문단체와 연계연구 추진 등 현 집행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2022년 경과조치 마감 시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특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의 간격을 조정하여 대상자들이 1회 더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미 취득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수련병원이 통합치의학과를 개설하고, 수련 정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 임기 동안 정책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 권역별 치과 응급의료체계 구축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역 내 현안 중 하나인 △의과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 대책으로는 치과계의 20여 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수도권 확대 및 본 사업 추진 △지부 및 분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불법 광고 금지 계도 대국민 캠페인 시스템 구축 △앱, 인터넷 카페 및 SNS 광고 금지 법제화 등 지난 임기에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불법 광고 단속 대행 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 개설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치협의 입장을 바탕으로 별도 기관 설립을 통해 현안 해결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후보는 “저 김철수는 치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으로서 지난 3년간 국회와 정부의 길을 뚫어 약 5000억 원의 개원가 수입을 증대시키고, 구강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3대 분야 18개의 성과를 이뤄내 치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져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 새로운 출발을 앞 두고 있는 치협을 다시 원점에 세워서는 안 되며, 속도를 내며 잘 달리고 있는 말의 기수를 바꿔서는 치협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만큼, 저 김철수가 치과계의 남은 현안을 매듭짓고 치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 김철수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회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