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긴급회동을 갖고 당면한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했다. 치협은 이어 9일 성명서를 통해 치·의·한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촉구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은 8일 회동에서 △졸속 의·치·한의대 증원정책 철회와 △의료영리화 신호탄인 원격의료 반대 △건강보험 적정수가 보장 등 3가지 의료현안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상훈 회장은 의료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 없이 졸속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년 후 치과의사 수는 적정 인원에 비해 1,810~2,968명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저해하여 오진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전달 체계와 1차 의료기관 존립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를 가속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2021년도 요양급여 비용 체결 협상에서 치과 분야가 결렬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동네 치과 매출이 약 35% 하락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열악한 개원 경영에도 치과 종사자 고용유지에 노력해 왔고, 코로나19 위기에 최일선에서 감염 확산 저지와 예방, 환자 치료를 위해 크나큰 노력을 한 의료인의 헌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치협과 의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다음은 치협이 9일 치·의·한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정부와 여당은 졸속 의대, 치대, 한의대 신설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정부와 여당,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까지 총동원되어 의대 신설과 의사 수 확대를 외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초유의 방역비상사태를 근거로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5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며칠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군불을 지폈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 6월 4일 의대, 치대, 한의대의 신설을 간소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며 한술 더 떴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지역에 100명 정원의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공공의료 강화를 핑계로 엉뚱하게 지금도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입학정원과 치과의사 수 확대로 불똥이 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치과의사 수는 10년 후 적정 인원에 비해 3,000명 가까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20년 2월호에 실린 ‘생산성을 고려한 치과의사 수의 공급 추계와 적정성’ 논문에 따르면 10년 후 치과의사 숫자는 3,000명에서 8,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만 봐도 오히려 치과대학 정원을 줄여 치과의사 수를 차츰 줄여나가야만 할 것이다.
의사 수도 지금은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 10년 후에는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더군다나, 이미 과잉상태인 치과대학 정원까지 거론되는 것을 3만 치과의사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앞으로의 치과의사 수 확대 기도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대한의사협회 등 타 의약단체와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6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