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 협약서·비급여 진료비 공개·의료법인 메디피아 견해 밝혀
7.12 치협회장 보궐선거에 기호 3번으로 나선 박태근 후보가 7일 오전 10시 치협 인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장영준 후보가 회견에서 밝힌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태근 후보는 이날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어려운 타이밍에 회원이 단합한다면 우리가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당락을 떠나 협회가 제대로 가야 한다. 선장만 바꿔선 침몰하는 배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태근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은 이상훈 전 회장이 밝힌 대로 임원 내부갈등과 노조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예산안 부결이므로 선결과제도 여기 있다”며 “회무 정상화를 위해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해 새 동력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 제시했다.
“단체 협약서 파기-재협상 외엔 길이 없다”
박태근 후보는 “노조협약 파기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파기를 하고 전면 재협상을 통해 회원 눈높이에 맞는 협약을 체결해야 협회가 존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태근 후보는 “단체 협약 조항을 보면 10개의 위법적인 요소와 기존의 취업규칙과 통상적 기준에서 과도해 보이는 40여 개의 조항이 있다”며 “협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한 부분과 대의원의결기구를 통한 의결이 아닌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위법성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지적했다.
박태근 후보는 이어 “모든 후보가 하나같이 노조협약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절차적 문제점이나 위법 조항 때문에라도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다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후보는 이에 대해 “기존 노조 협약서를 파기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며 “최소한으로 문제 조항 몇 개만 삭제 및 보완한다 해도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재작성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리후생 관련 조항은 임의나 의무교섭 대상 부분이라 협약이 체결되어 버리면 그것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 “예산 확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위법적인 조항 몇 개 고친다고 해서 대의원총회를 통과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심평원 자료 제출 거부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해 박태근 후보는 먼저 △치과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95% 이상이어서 △이미 수년 전 저수가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로 인해 치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자 피해가 심각했음을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다고 제시했다.
박태근 후보는 “이번 개정안은 덤핑, 먹튀, 사무장 치과 등이 양산되면서 활개를 치게 할 것”이라며 “인기 영합을 노리는 블로거들은 가장 비싼 곳부터 가장 싼 곳까지를 가격으로 줄 세울 것이며, 고육지책으로 가격을 내려야 하는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가격경쟁에 의한 진료권의 침해와 더불어 의료질의 저하를 이끌 악법 중의 악법”이라 규정했다.
박태근 후보는 △치과는 타 진료영역보다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고 △개인 의원 비중이 높아 문제점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협회는 작년 6월 공청회와 12월 말 행정예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회장 사퇴로 인한 회무 공백까지 겹쳐 △어느덧 심평원 제출기한인 7월 13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실정이라 분석했다.
박태근 후보는 7월 13일의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제출거부 운동’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정부와 언론에 표출하겠다. 1만8,000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참여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과태료 처분을 강행하면 △단체행정소송을 이끌는 동시에 △의협 한의협 보다 앞서서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준 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도
박태근 후보는 장영준 후보가 전날 회견에서 밝힌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장영준 후보가 ‘이사장이 맞다’고 밝힌 ‘의료법인 메디피아’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판교와 분당, 동탄 3개의 치과 등에서 2020년 기준 연매출액 283억 원을 올리고 있었다”며 “이 정도 수준이 동네치과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태근 후보는 특히 “이것은 장 후보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며 “경영인으로서 장영준 후보를 존경하나 이러한 대형병원 이사장께서 동네치과를 운영하는 대부분 회원의 어려움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박태근 후보는 이어 “장영준 후보는 대구·경북 정견 발표에서 ‘회장이 되면 이사장 직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회원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이사장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회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박태근 후보는 또 “장영준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1인1개소법 특별위원장’을 공표하고 있다”면서 “3개의 병원, 3개의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러한 직함이 가당한가”라 반문하고 “이는 장 후보 본인이 적시했기에 지적하는 것”이라 말했다.
“선관위 이의신청과 소송은 별개, 엮지 말라”
박태근 후보는 “장영준 후보 캠프는 저를 지난 선거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람으로 프레임을 몰아가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소송단 이름에 박태근이라는 사람은 없다. 저는 처음부터 선거 불복소송에 반대한 사람”이라 밝혔다.
박태근 후보는 “저는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이의신청하는 데 참여했고, 이는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며 “이의신청과 소송은 별개임에도 장영준 캠프는 ‘박태근 외 281명이 소송했다’고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후보는 또한 “제가 지난 31대 선거에서 박영섭 후보의 바이스로 나섰다는 점을 들어 선거 불복소송을 낸 세력과 같다고 몰아간다면 30대 선거에서 이상훈의 바이스로 나섰던 장영준 후보는 이상훈과 같은 세력”이라며 “그렇다면 장영준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다.
박태근 후보는 이어 “당선된다면 협회가 품위 있고 인간미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면서 “최고 지성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품격을 살리는 회무를 펼쳐 회원이 회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발판을 마련하는 집행부가 될 것”이라 다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집행부와 회원, 언론까지 힘을 합쳐 같이 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저를 보고 강성이라는 분들도 있으나 저는 강한 것에 강한 사람”이라며 “이러한 강함으로 치협의 직선제를 통과시킨 장본인”이라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