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전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27일 오전 10시 KBS 신관 공개홀에서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 건강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가졌다<사진>.
이날 행사는 건강보장 3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렸다.
김용익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전국민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며 “건강보장제도의 한 축인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높여야 하며,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등 10명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 등 각계 내빈이 참석했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건강보험은 전국의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들고 1989년 전국민건강보장 시대를 열었다. 이후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그때마다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써갔다.
2000년 367개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만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이 모델로 채택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틀을 마련했고, 2011년부터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여 사회보험의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건강보험 개혁의 완성을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보장률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률 조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