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합의문 이행 의지가 과연 있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8일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좀 곤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10여년간 오랜 연구와 토론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 무효화하라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충격 발언을 했다.

또, “원점 재논의나 철회가 같은 표현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의협의 주장일 뿐”,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서 보완해서 서로 간에 합의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등 마치 9.4 합의를 깡그리 망각한 듯한 답변으로 관련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저변에 깔려있음을 드러냈다.

의료계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의료 정책에 대항하여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전임의, 대학교수, 개원의까지 전 의료계가 단합된 모습으로 투쟁에 나섰고, 엄청난 진통 끝에 지난 4일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성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가 결단한 합의문의 의미를 그새 잊었는가? 환자를 뒤로한 채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의사들의 진심을 수용한듯한 모습은 그날 하루일뿐이었나.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와 같이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김성주 의원 혼자의 생각인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통된 생각인가.

이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했던 의료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코로나19 시국에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전공의, 전임의들의 등에 또다시 칼을 꽂는 일이다.

우리 의사들은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몰지각한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여당의 발언 및 행위가 계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으로 이뤄진 9.4합의를 ‘원점 재검토’ 또는 ‘철회’할 수밖에 없으며 다시금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의 합의를 부정하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합의문에 입각하여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에 진중한 자세로 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합의에 불성실한 뒤통수 행각이 반복된다면 이는 의사들의 가슴에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 여당 측에 있음을 잊지 말라. 더 이상 신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고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2020. 9. 8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