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붕괴 전에 실질적 합리적 손실보상안 마련 ‘긴급수혈’ 주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수 감소와 이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3월의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회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파산이나 폐업까지 우려된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이 발간한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조사’ 정책현안 분석에서 나타난 것이다. 의정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과 경영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규모 추정을 통해 보상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추정을 위한 2번의 개별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의협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5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난 3월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46.8%, -49.8% 떨어졌다. 휴업 기간은 평균 6.8일로 나타났으며, 휴업 기간의 전년 동기 대비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은 기관당 평균 -1,300만 원, -2,000만 원으로 분석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352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정부 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 80개소의 평균 휴업 기간은 5.7일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의 평균 외래환자 수는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44.0%만큼 줄었으며, 외래환자 감소에 따라 3월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41.1%(기관당 평균 -1,900만 원), -44.2%(기관당 평균 -3,200만 원)로 줄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감소 및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대체 인력 고용, 방역(소독),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매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이중고에 처해있다. 종합상황실 설문 결과, 추가 발생 비용은 기관당 평균 약 340만 원(1~3월)이었으며, 지역 의사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휴업 의료기관당 평균 추가 발생 비용은 약 330만 원(1~3월)이었다.
의정연은 “2020년 12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업무정지 소독기관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4차례 지급되었으나,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청구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청구액에 국한되어 있다”며 “매출액을 고려해 실제 손실 규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제시했다.
의정연은 특히 “감염병 최일선에서 방역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하여 의료체계 붕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하고, 지급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