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발해 인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들이 뭉쳤다<사진>. 3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비급여 통제에 대해 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3개 단체는 28일 인천치과의사회관에서 비급여 진료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의료행위가 아닌 민간 의료행위임이라며 국가의 평가·감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인치회장은 "비급여 진료비를 강제 공개, 통제하게 된다면, 의사를 선택할 때 진료비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광래 인천의사회장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공개를 강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3개 단체가 함께 모인 것, 그리고 16개 시도가 한꺼번에 뭉쳤던 경우가 많지 않다. 모든 단체가 공통의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뭉쳤다"고 말했다.
정준택 인천한의사회장 역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진료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돈으로 의료인들을 줄 서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 가격 비교하듯 폄하·왜곡하는 부적절한 처사라 비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도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고 있다”며 설득력이 없음을 짚었다.
3단체는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해 국민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률적인 가격 비교는,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술 도입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다.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단체는 끝으로 "하나.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하나.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 "하나.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날 행사에는 △인치에서 이정우 회장을 비롯해 강정호 수석부회장, 이성후 총무부회장 △인천의사회 이광래 회장, 윤충한 수석부회장, 조병욱 총무이사 △인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 최동수 수석부회장,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