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협 과징금 5억 원 부과처분 취소’ 판결
대법 ‘의협 과징금 5억 원 부과처분 취소’ 판결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1.09.10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전경(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법원 전경(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법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내린 시정명령과 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토록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 처분을 뒤집었다. 다음은 대법원판결 관련 의협의 입장 전문.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국민 생명 위한 의사들의 자율적 의사 표출 정당했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
정부의 잘못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반대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9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 표출 방식인 집단휴진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 지극히 당연하며, 이에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힌다.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계가 정당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는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는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으로 정당한 의사 표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의료를 더욱 발전시키며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집단휴진 당시 의료계 미래를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상근부회장 및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이번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이 수립되어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1. 9. 9.
대한의사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