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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 20% 인상
서울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 20% 인상
  • 김정교 기자
  • 승인 2022.01.12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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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시범사업 후 10년 만에 4만 원 → 4만8,000원으로
검진과 청구까지 한 번에, 통합전산화사업 11개 구로 확대

서울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대상의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20%가 인상돼 종전 4만 원에서 4만8,000원이 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11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가 인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사진>.

서치는 2012년부터 10년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가 동결된 만큼 최소한 지난 10년간 치과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21.3%)을 반영한 48,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서치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에서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으며, 구랍 21일 서울시 사회보장사업의 수가를 결정·승인하는 서울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서치의 의견을 수용, 현행 4만 원에서 20% 인상된 4만8,000원으로 수가를 결정했다. 시는 수가 인상을 염두에 두고 2022년 예산을 준비해 구랍 3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인상이 결정됐다.

2012년 서울지역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경기,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으나 수가는 10년간 동결되면서 치과의사의 희생과 봉사가 가중돼 왔다.

서치는 지난 2020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와 함께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적정수가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수가 인상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며 적정수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서치 김민겸 집행부가 파이팅하고 있다.
서치 김민겸 집행부가 파이팅하고 있다.

서치는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7월 수가 인상의 타당성 등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했다. 8월에는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10월에는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 수가 인상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 서치 김민겸 회장은 “앞으로도 매년 적정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 최종통과까지 시의원들을 직접 접촉한 서두교 치무이사는 “수가는 물론 안정적인 예산 배정과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치는 “지난해 331개교 3만8,905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의료기관은 1,172개소”라며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하여 2만여 명분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추후 참여도에 따라 추경 등이 진행될 전망”이라 밝혔다.

한편, 서치는 학생구강검진 통합전산시스템 시범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 통합전산시스템은 서치가 ㈜카이아이컴퍼니와 지난 2019년 회원들의 편리한 학생구강검진 사업을 위해 구축한 덴티아이 시스템으로 체계적인 검진기록 관리는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통계(나이스용) 및 문진표, 결과 통보서 등을 손쉽게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서치는 학생구강검진 비용 청구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검진 결과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2020년 서울시·서울시교육청·㈜카이아이컴퍼니와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지난 2021년 노원구와 중랑구 2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된 시범사업에서 치과는 물론 학교와 학부모 모두가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는 희망학교가 60% 이상인 11개 구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김민겸 회장은 “청구까지 논스톱으로 처리되는 학생구강검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시스템을 보완·개선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해 시행 구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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