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책임한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 및 저지 위한 입장 전달” 예정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개최 예정인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김민겸 회장이 1월 28일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는 담당 변호사의 변론과 함께 참고인이 해당 사건 진술에 참여하게 되므로, 서치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가 의료계에 가져올 파장과 함께 국민건강에 끼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에서 치과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민겸 회장은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 및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1인1개소법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지켜낸 경험이 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무분별한 저수가 기업형 병의원을 확산시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정보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국가가 소유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진솔하게 밝힐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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