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합리화·행정처분 부과기준 명확화 위한 것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추가 수련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에 통합치의학과를 추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전문과목 기구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수련치과병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완화되게 됐다”며 “앞으로도 치과 의료현장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치과의사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연도 중 1개월 이상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수련의 기준을 “수련하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제3조 제2항)
○ 인턴·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 기준을 신설(별표1의 2·별표 2의 2 전문과목별 기준)
- 기존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목 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가 없어 레지던트 기준에 준하여 적용하였던 부분을 명확화함.
○ 치과 의료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일부 기준을 정비(별표1의 2 전문과목별 기준)
-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구강악안면외과의 반조절성 교합기 및 구강병리과의 동결절편제작기·경조직 탈회기·경조직절편 제작용톱을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기준에서 삭제.
-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에 부착된 두부규격 촬영기 화질 구현이 일반구외 방사선촬영기를 대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어 영상치의학과의 구외 방사선 촬영기에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2월에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전부 반영(별표 4)
-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가중처분 위반 횟수 산정의 ‘기산점’을 ‘처분을 받은 날’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적발한 날’로 각각 규정.
-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위반 차수 적용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