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지난 9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한 가운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1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하며 강한 투쟁 의지를 천명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결사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은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비하여 헌법소원을 위한 치협 차원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범치과계 1인시위 강행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단순히 의료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규제”라 지적했다.
서치는 “이에, 우리 4천8백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의 이번 행동에 규탄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서 “또한 회원 각각의 지역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이번 의결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치협 성명서 전문.
의료인 면허취소법 졸속 입법시도를 규탄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성명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그간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어 3만 5천 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하여 국민과 의료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에 묻는다.
의료인을 탄압하면서 어떻게 국민건강을 수호하려 하는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수호와 국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의 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명분 없는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의에 응하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청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등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고,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 2. 13.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박 태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