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대해 치협회장 후보 기호 1번 최치원은 “반인권적이며 위헌적 법안”이라며 21일 국회 앞에서 규탄 1인 시위에 나섰다<사진>.
최 후보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 가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며 “의료인에게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위헌적 과잉처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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