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8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면허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사진>.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와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2019년 3월부터 1년간 시행되며, 사업 기간은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치협은 그동안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우선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는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다.
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평가단 구성 △평가 대상 △운영 및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필요시에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높여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2018 올해 치과인상에 김수관 조선치대 교수 선정
이사회는 지난 11일 열린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 상정된 ‘2018년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안건을 놓고 열띤 논의 끝에 조선대학교 김수관 대외협력처장을 수상자로 정했다.
김 교수는 1989년 조선치대를 졸업한 후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해 치과의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평소 나눔과 선행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치과계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공헌했다.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은 내년 1월 10일 L타워(양재동)에서 열리는 2019년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가칭)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위 구성
이날 이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 의제인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에 발맞춰 치과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영만 부회장과 이지나 전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이성근 치무이사를 간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에게 위원 선임을 위임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위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대의(大醫)적 치과공공의료 활동 지원과 특화된 보수교육 지원 △은퇴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봉사 활동 지원 등이다.
한편, 최근 치협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면허자 총인원은 1638명으로 이중 협회 등록자는 931명, 미등록자는 70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3만882명 면허자의 5%에 해당된다.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 승인, 측두하악장애학회·치과수면학회 인준
이사회는 불명확한 신청 기간 및 심사기준년도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가능토록 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 상정된 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와 대한치과수면학회 인준건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2019년 4월 21일 대구에서 개최키로 하고 △미래혁신치의학 특위, 치과의사해외진출 특위, 기획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이날 인사에서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 △방북 성과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등의 현안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김 회장은 특히 “치과계 10여 년 숙원사업이었던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면서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로, 제일 중요한 공약사항 중 하나로써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