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늘(7일) 저녁 8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후 그 결과를 공표했다.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내년부터 5,058명으로 늘어난다.
보정심은 정부 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공급자대표로 의약단체 수장이 자리한다.
6일 보정심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00명 확대를 결정한 이유로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현재 의료취약지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가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1만5,000명의 수요 중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 내다봤다.
조 장관은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의협회장 사퇴, 오늘 임총 열어 투쟁 비대위 구성
이필수 의협회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를 강행하면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투쟁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즉각 사퇴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6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의협회장 사퇴에 따른 임총 소집의 건을 논의하고, 7일 임총 개최를 확정, 공고했다.
상정 안건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가지다.
이번 임총은 대의원들의 시간적, 물리적 현실을 고려해 비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은 이필수 의협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입장문 전문.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의 의료현장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피땀흘리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매몰되어있는 파렴치한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시각에 대해 참으로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일찍이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골을 피하고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의료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상호 간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의·정 구성원 간 조정과 조율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이자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밤샘토론을 이어가더라도 국민께 의협과 정부의 각 주장 내용과 근거를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 결정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하여 2020년 대한의사협회와의 ‘9·4 의정합의’에 의거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수차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과 같은 의사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의·정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 전환되고, 곧 이어 누적적립금 소진에 직면하게 되는 건보재정문제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공계교육의 질서 붕괴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부담과 불편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거대한 파고와 마주하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2.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2024. 2. 6.
대한의사협회
